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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버대학 등 4개대학 회계 감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06-02-10 16:10:37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8월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결과, 회계분야 비리 의혹이 제기된 2개의 원격대학(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교)과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토 과정을 거쳐 문제 제기된 2개의 대학(경일대학교, 주성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2005.11.7.부터 14일간 실시한 세계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교 회계분야 감사결과에서 다수의 부정·비리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 운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대학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한 뒤 금년중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원격대학 설립·운영 요건 및 지도·감독 강화, 원격대학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2005년도에 사학 회계부조리 사전예방 목적으로 10개교에 대하여 회계법인 회계검토를 한 결과, 경일대학교 및 주성대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대학별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

① 세계사이버대학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행정시스템 컨텐츠개발 구축’사업을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대금 20,995천원을 인출하여 학장 본인계좌에 입금

입시홍보비 명목으로 65,959천원을 인출하여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학장이 되돌려 받음.
　
야구부 지원비로 야구 감독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56,000천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받음.
　
‘전산서버 및 부속장비’ 임대료 165,000천원을 임대차 계약자가 아닌 법인 이사장 개인에게 지급

실험·실습지로 전혀 활용하지도 않는데도 이사장 조○○와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소유의 전·답·임야를 임차하여 임차료 190,000천원 집행
　

② 한성디지털대학교 (재단법인 한성육영재단)
학교비 또는 법인회계에서 차입근거 및 세입결의,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이사회에서 차입금을 인정하고 학교비에서 상환하도록 부당의결한 뒤,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전 이사 신○○에게 6억원을 지급함.

차입금이 입금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학교비에서 김○○, 장○○에게 상환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함.

학교 부총장 김○○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성직업전문학교와 교육기자재 등 시설물을 2중으로 임차하여 임차료 55백만원 부당 지급

출연여부, 출연일자 등 출연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이사 조○○에게 출연금 환급을 명목으로 교비에서 40백만원 부당 지급
　

③ 경일대학교 (학교법인 일청학원)
‘96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학교비 1,670백만원을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경일빌딩 리모델링 공사비로 부당 지출함.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세금 납부, 전 사무국장 김○○의 퇴직위로금 등 471백만원을 학교비에서 부당 지출함.

④ 주성대학 (학교법인 주성학원)
전 이사장 윤○○이 운영하는 (주)한국레미콘(1997. 12 부도) 소유의 토지를 “산학협동교육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5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토지 소유권 미확보 및 대금 미회수로 학교비 손실 발생

전 이사장 윤○○과 전 회계팀장 박○○이 공모하여 교비회계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가공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1998∼2005. 2.까지 4,009백만원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