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일선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백태’를 보면, 올 상반기 일선 고교에서 적발된 성적 부풀리기 관련 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503건의 55%에 달하는 수치로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적발 건수가 이어진다면 10% 가량 증가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출제원안 부적정’(부적합한 난이도 계획 등)이 지난해 63건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97건으로 집계됐고, ‘참고서 문제 그대로 출제’도 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에 도달했다. 반면 ‘과목별 평균이 상식 이상 높은 경우’는 1건으로 지난해(20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재시험 실시 학교’도 5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 성적 부풀리기와 관련해 모두 491개 고교에서 1311건이 적발된 가운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는 3706명에 달했으나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는 5건에 머물렀다. 이 5명의 징계도 모두 2002년과 2003년 서울과 광주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4건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시험 문제를 사실상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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