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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군제 광주 등에도 도입 추진

기사입력 2004-06-23 17:45:05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2단계 대책은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방송(EBS)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 등이 단기 ‘해열제’라면 이번 대책은 학교 교육의 체질을 강화하는 ‘영양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부는 EBS 수능 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등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교육부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중학교 3학년생이 진학하고 싶은 고교 3, 4개를 골라 지원하면 1순위 지망 고교에 우선 배정하고 지원자가 넘쳐 1순위 지망 고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2순위 지망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망 고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무작위 추첨을 거쳐 고교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우선 부산 광주 충북 등 선지원 후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 지망에 따른 배정 비율을 고교 입학 정원의 최고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시도의 선지원 선발 비율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도 최대 5개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망 고교에서 탈락하면 강제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지망 기회를 2, 3차례 더 줘 학생의 선택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선지원 후추첨제 폐해 최소화=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할 경우 지역이 넓은 대도시에서는 지망 고교에서 탈락한 학생이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락한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충북 등은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다.
공동학군제 확대=현재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동학군제(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km 이내 29개 고교)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공동학군 신설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 전남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 중학교 3년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공동학군에 있는 학교에 지망할 수 있다.
학교 선택 기준도 제공=‘학교별 집중이수 과정’이란 학교별로 자신 있는 교과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고하면 학생들이 이를 보고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다.

고교별로 예체능이나 과학, 외국어 등 특정 교과를 집중 육성하면 해당 교과에 적성과 능력이 있는 중학생이 이들 학교에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34개 고교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 이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충북의 경우 집중이수과정 운영학교에 5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 체제 다양화=교육부는 고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실업고를 지역별 육성이 필요한 분야별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분야의 우수 인력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늘리고 영재 판별 도구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영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없나=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면 전국 고교가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서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 진학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일부 선호 학교에 몰리면 정작 해당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논리로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