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교가 집중 교육할 교과를 먼저 정하고 중학생들이 가고자하는 학교를 지망시 이를 참고할 수 있는 ‘학교별 집중 이수 과정’이 도입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 선(先)지원 후(後)추첨제’를 골자로 하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2단계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선지원으로 입학하는 고교 신입생의 정원 비율을 현재 40∼60%에서 60∼80%로 늘리는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또 중학생이 지망 가능한 고교도 현재 3개교가량에서 5개교가량으로 늘리는 한편 지망 고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중학생이 지원 가능한 ‘공동학군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광주 등지에 공동학군제를 도입하고 이미 공동학군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집중 이수 과정’을 다른 시도로 확대하고 이 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 선발 방식을 최소한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이 대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고교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2단계 대책은 또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특성에 맞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율학교를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여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는 내년에 결정된다.
이 대책은 학교가 수업 중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내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참고서를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교육부는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방안,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