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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06 21:48:58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까지 대입정원을 9만5000명(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줄이고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쯤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수 1명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입학정원의 경우 국립대는 올해부터 5년간 15%인 1만2000명을 감축한다.

사립대도 올해 평균 52.9%에 불과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설립목적별로 연구 중심 일반대는 2009년 65%, 교육 중심 일반대는 61%로 높이도록 해 입학정원 8만3000명의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 기업 등 대학 수요자가 학교 선택이나 학교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과 교수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예·결산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 자발적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형태에 따라 국립대는 같은 지역 대학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학과 통합, 정원 감축,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신분불안 해소 대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원확보율준수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률 등을 지표로 위기에 처한 대학에는 교수와 동문 등으로 구성된 집중자문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들 지표를 근거로 사립대 부실 여부를 결정한 뒤 주의·경고, 보유자산 처분, 신입생 모집 중지,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모든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 때 학생·교수·직원 처리 등을 규정한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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