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부족한 설움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특허를 이용하려면 어느 기업이든 로열티를 내야 한다.
한국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지만 특허는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분야가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특허권을 포함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우리가 해외에 쏟아붓는 돈만도 지난 한 해 36억달러에 달했다.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물론 한국도 지적재산권을 활용 해 달러를 벌어들이긴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온 돈은 13억달러에 그쳤다. 이를 빼고 순수하게 외국으로 나간 돈을 계산하면 23억달러에 이른다. 특허와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 3조원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다.
올 1분기 외국에 지불한 지적재산권료가 11억5600만달러로 분기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분기로 따지면 97년 6억6130만달러에 불과했고 98년에는 4억4840만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 2001년 7억6780달러, 2002년 8억296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지적재산권료 지급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 들이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다. 특히 특허료는 기술 한 건을 사들이는 데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게 특성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하나 만드는 데 퀄컴에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사 용료 1달러를 낸다고 하면 100만대를 만들면 1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다.
한국이 반도체 휴대전화 등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지만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수록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