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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움에서 나눔의 정신

기사입력 2009-04-21 10:37:54

2000년대 들어선 미국의 경제 침체에 이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으로 인한 파급으로 전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세계에 파급된 금융위기는 총외채의 증가로 인하여 연초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를 당하였고, 체코공화국,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로 확산 조짐이 일고 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7년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 지옥 땅과도 같은 척박한 자연 환경을 10년전부터 외국 금융 자본을 끌여들여 외국인에게 가장 매혹적인 파라다이스로 각광 받았던 나라가 아이슬란드였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0만 밖에 안되어 조금의 외화가 유입되어도 물가가 불안해지곤 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고수익을 노린 외국자본이 더 쏟아져 들어왔다. 덕분에 금융산업이 급성장했고 산업구조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업이 주업이었던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북구의 금융허브로 불리며,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넘쳐나는 외화를 들고 나가 외국기업사냥에 나섰다. 국민들은 집값의 100%까지 외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세계 금융 위기로 세계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대출 회수에 나서자 아이슬란드는 곧바로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든 것이다.

이런 국제 금융 국가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은 국민 생활의 양극화의 확산이다. 금융 자본주의에 소외된 계층은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증가되어 실직자수가 1백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제3의 산업혁명인 정보화?자동화의 결과 경제의 전부문에서 기술대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로부터 대거 추방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있어야 하며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이 특정 부문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대체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새로운 부문이 항상 출현했다. 그

러나 정보화?자동화시대는 이 같은 경험 법칙이 통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부문은 대체된 노동자들 가운데 극소수의 지식부문 엘리트만을 흡수한다.

그 밖의 대부분 노동자들은 재고용 전망이 없으며 실업 상태에 빠진다.

리프킨은 여기서 기술과 노동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한다. 정보화·자동화사회에서 부차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돼버린 기존의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려 인간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리프킨의 새로운 사회적·인간적 가치란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형제애적 연대,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적 인간정신의 재발견이다.

리프킨의 주장처럼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윤리의식의 재구축이다.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직장 근무자도 실업자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가 요구된다.

경제는 나와 나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