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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망지원센터 개소식과 기념세미나 열려

기사입력 2006-09-08 19:56:03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9월 4일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총괄·조정체제 구축 지원, 교육격차 해소관련 정책개발, 교육격차지수 개발 및 실태조사·분석 등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과 함께,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방과후 학교 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고용-복지정책의 3각 교육안전망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중복이나 누수 없이 정책수요자가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금년을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 대폭 확대(’05년 15개 지역, 110억원 → ’06년 30개 지역, 209억원) 되었고,전국 기초지자체 주민 대상의 평생학습도시 확대(’05년 33개 도시, 약 36억원 → ’06년 57개 도시, 약 44억원),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학습도시 평균 24.2%, 전국 대비 2.6% 우위) 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격차 해소 대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 480억원을 투입하여 종전 14개교에 비해 2배가 넘는 30개교를 우수고를 선정·지원(교당 16억원)하였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지도, 상담 등을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동작·관악지역 멘티 1,028명(’06.4∼), 농산어촌 8개 지역의 멘티 약 1,000명에게 방학 중(’06.7∼8) 귀향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단계별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생애출발점 평등을 위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8만 6천명(’05)에서 14만 2천명(’06)으로 확대하고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06.6.30 현재 98.9% 학교에서 운영, 전체 학생의 42.7% 참여)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19개 郡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가 학생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성화하여 처음 시행된 ’05년 2학기 18만 2천명에 비해 7만 4천명이 늘어난 25만 6천명이 ’06년 1학기에 혜택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기자재, 교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장의 큰 호응 속에서 일반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 공동연수를 확대 시행(’05년 320명→’06년 480명)하였으며,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고급 성인 문해 초등교재를 개발하고, 61개 시·군·구의 학교,지자체, 야학 등에서 실시하는 175개 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한편,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병원학교를 확대하여, 금년 상반기에만 7개를 추가 설치, 모두 15개의 병원학교가 운영되어 1일 평균 154명, 1개월 평균 54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심밖에 놓여있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06. 5)하고,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올해 상반기 동안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정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지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날로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정부 재원의 한계, 부처간, 교육청·학교와 지자체·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사업의 체감효과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 교육안전망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을 통해 현장의 교육복지 수요에 적합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센터개소식에 이어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류방란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 학교 내 교사와의 상호작용 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에서 계층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이유로,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하게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계층간 교육격차 실태를 예로 들면, 부모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을 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득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심해져,고등학교의 경우, 최하위 소득 가정의 학생은 성적 하위 25%에 포함될 확률이 최상위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해 2.6배 높으며, 성적 상위 25%에 들 확률은 4.6배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 성취를 분석해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아버지가 중졸학력일 경우 성적 상위 25%에 포함될 확률은 아버지가 대졸학력일 경우보다 4.4배 낮으며, 성적 하위 25%에 들 확률은 3.2배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교육안전망은 취약계층 및 지역의 학생, 저학력자, 문화적 소수자(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거나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공적인 체제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인적·물적 자원들이 마치 씨줄, 날줄처럼 그물코가 되어 상호 연계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설치되는 “교육안전망지원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