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홈 > 종합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기사입력 2009-01-01 21:27:03

서울시 교육청사 정문 앞에는 며칠째 농성중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으로부터 파면·해임된 7명의 교사들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에게 내려진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무거운 처벌이다.

어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3년 동안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가족까지 동반해 공짜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고교 교사 22명에게 경징계를, 교장·교감에겐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만 내렸다며 또 지난해 5월에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만 내린 바 있다고 비교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는 새삼 징계의 형평성을 논하며 파면·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할 이유는 없을 듯 싶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원초적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 아니고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 소속이었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우리 사회의 “종부세 논의”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무지의 장막”이라는 글에서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어떤 이슈에 관해 불편 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치 그 장막에 가려진 상태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것으로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교수는 이어 절망감을 느낀 첫 이유로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태도를 꼽았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보수 언론이 종부세는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는 기사로 도배를 하니 세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간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일방적 선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단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파면·해임이라는 초 강수를 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징계 받은 교사들이 소속된 전교조를 전 방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된 수순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는 혹독했던 유신시대나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노태우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오늘날 적법의 이름 하에 자행되는 이런 만행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난 수년동안 전교조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나쁘다 또 전교조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교원평가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익 집단이다는 식으로 융단 폭격하듯이 공격한 보수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 개개인을 만나보면 보수언론에 의해 덧칠된 전교조의 강성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느낌을 갖게된다.

그들은 너무도 순수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분야별 관심뉴스

더보기

종합

스포츠

연애

포토뉴스

칼럼Best5

신종플루청소년관광지예절
담배가정폭력높은 경쟁률사진
웹접근성이명박대통령